캐나다 LMIA 비자와 EI 신청: 'Closed Work Permit'에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캐나다에서 EI(Employment Insurance) 신청 절차

캐나다에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 급여인 **EI(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I는 일시적인 실직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비자 또는 다른 형태의 취업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에게도 EI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이는 캐나다의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EI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LMIA 비자와 Closed Work Permit을 가진 사람들도 EI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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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MIA 비자와 EI 신청 자격

먼저,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비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LMIA는 캐나다에서 외국인이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LMIA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LMIA 승인을 받은 후, 외국인은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캐나다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LMIA 비자 소지자의 EI 신청 자격: LMIA 비자로 캐나다에서 일을 하는 동안 EI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즉 고용이 종료되었을 때 EI 자격이 충족되는지 여부입니다. 직장을 잃은 근로자는 ROE(Record of Employment)를 통해 실직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 문서에는 근로자의 고용 기간과 퇴사 이유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와 상관없이 EI 신청: LMIA 비자 소지자는 일정한 고용 조건을 충족하고, 고용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실직했다는 증거(ROE)가 중요합니다. 고용이 종료된 후, 이민 상태가 Closed Work Permit일지라도 EI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과 퇴사 이유, 이전에 가입했던 사회보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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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losed Work Permit 소지자의 EI 신청 자격

Closed Work Permit은 특정 고용주와 특정 직무에만 해당되는 비자입니다. 즉, 고용주가 변경되거나 직무가 변경되면 새로운 비자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Closed Work Permit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EI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Closed Work Permit과 EI: Closed Work Permit을 가진 사람도 일시적으로 실직한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EI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EI 자격을 충족하는 고용 기간과 퇴사 사유입니다. 즉, 비자 유형에 상관없이, 퇴사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사 사유가 허용된 경우에는 EI 신청이 가능합니다.
• ROE 제출: EI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주로부터 받은 ROE(Record of Employment)가 필요합니다. 이 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유와 근무 기간을 명시하며, EI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OE가 정확히 기입되었고, 퇴사 이유가 합법적인 경우, EI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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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I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

EI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 유형에 관계없이 EI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 기간: EI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일을 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는 최소 420시간 이상의 근무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요구되는 근무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유: EI 신청을 할 때는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보다는 고용주의 사정에 의해 해고되거나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가 인정됩니다. 고용주의 불법적인 해고나,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EI 신청 자격을 충족합니다.
• ROE 제출: ROE는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퇴사 후 바로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고용 기간과 퇴사 이유가 기록되어 있으며, EI 신청을 위한 중요한 증빙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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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I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 EI 지급 기준: EI 지급 여부는 근로자가 충족해야 할 고용 시간과 실직 사유,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I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 일시적인 실직 상황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 후 EI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무원 및 자영업자: EI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제공되지만, 공무원이나 자영업자는 EI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은 정부의 보장 내역에 해당하며,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EI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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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LMIA 비자와 Closed Work Permit 소지자의 EI 신청 가능성

결론적으로, LMIA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나 Closed Work Permit을 가진 사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EI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로부터 받은 ROE와 퇴사 사유가 적법하다면, EI 자격을 충족하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LMIA 비자와 Closed Work Permit을 가진 사람이라도 고용 기간이 충분하고, 합법적인 사유로 퇴사했다면 EI 신청에 문제가 없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